선거의 기본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선거의 기본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되더라도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번 ›X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8조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새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번 ›O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8조에 따라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번 ›X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선출하기 위해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28조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모두 새로 선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