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번 해설 — 지방자치단체 폐치ㆍ분합과 선거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되더라도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8조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새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8조에 따라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선출하기 위해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8조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모두 새로 선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