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및 재투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7조는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X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제197조 등에 따른 일부무효 재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등을 '당초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유지하므로, 합당된 새로운 정당의 순위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이 발생한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O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제195조는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를 재선거 사유로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