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설치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지만, 병영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4항에 따라 투표소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못하나,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O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등에 따라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X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읍․면․동이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나, 읍·면·동 합병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 관한 추가 설치 규정은 본 지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O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