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제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O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호별방문죄는 연속하여 두 집 이상을 방문할 것을 요하므로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O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대법원은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O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호별방문의 '연속성'이 인정되려면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근접성이 없으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X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관공서와 같이 출입이 자유로운 민원실 등이 혼재된 장소는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보아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개별 공간마다 달리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