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4번 해설 — 한 곳 방문

①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호별방문죄는 연속하여 두 집 이상을 방문할 것을 요하므로 집 한 곳만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② 호별방문금지 조항 중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대법원은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③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호별방문의 '연속성'이 인정되려면 각 방문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근접성이 없으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④ 관공서와 같이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공간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민원실이 혼재된 장소의 경우, 그 개별 공간마다 호별방문금지 조항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관공서와 같이 출입이 자유로운 민원실 등이 혼재된 장소는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보아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개별 공간마다 달리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