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과세자료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과세자료의 보완 요구를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2번 ›X국세청장은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국세 환급금 내역 통보 등 과세자료 제출의 시기·주기가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당 환급금 내역의 제출 기한이 규정과 다르게 표시되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벌칙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국세등을 감면받도록 추천 등을 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감면, 분할납부 추천 등에 관한 자료로서 관세의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