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부과징수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관세의 부과징수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반송신고필증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반송신고필증은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2번 ›X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2년에 해당하는 서류이므로 '3년'이라는 분류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번 ›X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5년에 해당하므로 '3년' 분류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번 ›X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보관기간 5년 분류 서류이므로 '3년'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번 ›O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즉시반출 후 기간 내 수입신고 누락 시는 신고납부가 아닌 세관장의 부과고지 대상이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5번 ›O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사유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5번 ›O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상 현장 수납 시 검사 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1 국가직7급 5번 ›X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