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관세법 5번 해설 — 부과고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과고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부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 ③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즉시반출 후 기간 내 수입신고 누락 시는 신고납부가 아닌 세관장의 부과고지 대상이므로 옳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39조 부과고지 사유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므로 옳다.
③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현장 수납 시 검사 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은 부과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