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X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14조상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하여야 하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사전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범칙사건 조사에도 15일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O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검사 등 납세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관세법 제113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야 하지만, 이 추정은 물품의 검사 등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상 방문조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