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3번 해설 — 사전통지

① 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114조상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하여야 하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사전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범칙사건 조사에도 15일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검사 등 납세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3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야 하지만, 이 추정은 물품의 검사 등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방문조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