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의 위원 제척ㆍ회피 규정상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회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X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인 이내'는 틀린 구성 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