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5번 해설 — 위원장 직무대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원장 직무대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의 위원 제척ㆍ회피 규정상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회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인 이내'는 틀린 구성 정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은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인 이내'는 틀린 구성 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