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납부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세법 제107조 제8항).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X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내 분할납부 승인 가능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O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07조 제9항).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O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127조).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