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8번 해설 — 관세의 분할납부
정답 ②번출제 쟁점 관세의 분할납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시설기계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 정답
-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을 양도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관세법 제107조 제8항). 옳은 설명이다.
②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수입물품은 5년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내 분할납부 승인 가능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107조 제9항). 옳은 설명이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127조).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8번은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관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 ‘5년 이내 분할납부 승인 가능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