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ㆍ징수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부과ㆍ징수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18번 ›O「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18번 ›O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ㆍ파산한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18번 ›X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ㆍ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ㆍ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
2022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