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18번 해설 — 과세전통지

①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부세액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②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③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ㆍ파산한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④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ㆍ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ㆍ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