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X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의 분할납부 대상물품에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ㆍ건설용 재료 등이 포함되려면 그것이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가 제107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O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O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

O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제107조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분할납부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