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권한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세관 권한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
관세법상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은 관세청장이 행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8번 ›X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관세법 제51조 등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다.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8번 ›O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세법상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8번 ›O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관세법상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관 변경 인가는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