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8번 해설 — 관세청장의 권한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관세청장의 권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 ③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④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선지별 해설
①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은 관세청장이 행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51조 등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은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다.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④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관 변경 인가는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8번은 관세청장의 권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관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