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를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료와 구분하여 관리(보존승객예약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X세관장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보존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다. 다만 항공기 항행의 안전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만 5년간 보존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O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공무원이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입항의 경우는 입항 1시간 전까지 등).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