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7번 해설 — 자료 구분관리

① 세관장은 승객이 입ㆍ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자료(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료를 말한다)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장은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한 승객예약자료를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료와 구분하여 관리(보존승객예약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장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상 보존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승객의 입ㆍ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다. 다만 항공기 항행의 안전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만 5년간 보존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③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령상 세관공무원이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시행규칙상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후 3시간 이내이다(입항의 경우는 입항 1시간 전까지 등).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