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O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제2조의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ㆍ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내국물품이 되어 수입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X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편의치적 방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선박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여 국내에 반입ㆍ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O'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관세법 제2조의 '선박용품'에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 포함되며, 이는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 부분품ㆍ부속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우리나라의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며(관세법 제2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