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X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상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정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O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ㆍ면적,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O법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관세법상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그 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