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지식재산권 보호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관세법 제235조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관세법 제235조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관세법 제235조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또는 지리적표시권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2024 국가직7급 22번 ›X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
관세법 제235조의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으로 한정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고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