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 해설 — 보호대상

①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5조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5조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③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35조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또는 지리적표시권을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④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235조의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저작권ㆍ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으로 한정되며,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고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