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총칙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사용에 제공한 때에는 형식적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판례·해석상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 부분품·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옳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관세법상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22번 ›X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본다.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정의 규정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2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