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 해설 — 수입의 개념
문제
관세법 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
- ②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 ③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르면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사용에 제공한 때에는 형식적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세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옳다.
②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ㆍ관리ㆍ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해석상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 부분품·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옳다.
③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에 부합한다.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본다.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정의 규정과 다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은 수입의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관세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본다.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이 정의 규정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