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 관세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특허보세구역은(는) 관세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관세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운영인이 원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24번 ›O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
특허수수료 계산 시 연면적은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는 시행규칙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24번 ›O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면적이 수수료 납부 후 변경되어 수수료가 증가한 경우 변경된 날부터 5일 내에 증가분을 납부하고,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정산 규정에 부합한다.
2023 국가직7급 24번 ›X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허보세구역을 휴지·폐지한 경우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지·폐지 시점에 그 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외국물품이 있더라도 면제한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