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2개
국제규범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보호책임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보호책임(R2P) 개념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보고서에서 정식 제시되었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보호책임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이 그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R2P는 자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2021 국가직7급 17번 ›X보호책임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2005년 합의된 R2P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의 4대 잔혹범죄에 한정되며 자연재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보호책임은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2P는 해당 국가가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2021 국가직7급 17번 ›
2016 국가직7급
O정당한 대의는 정의의 전쟁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의(just cause)는 jus ad bellum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이다.
2016 국가직7급 15번 ›X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은 정의의 전쟁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은 전쟁 수행 과정의 정의(jus in bello)에 해당하며, jus ad bellum이 아니다.
2016 국가직7급 15번 ›O성공에 대한 합리적 희망은 정의의 전쟁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성공의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hope of success)은 jus ad bellum의 요건 중 하나이다.
2016 국가직7급 15번 ›O최후의 수단은 정의의 전쟁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jus ad bellum)에 해당한다.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은 jus ad bellum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이다.
2016 국가직7급 15번 ›X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과 관련하여 미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을 승인하였다.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은 오타와 협약(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2016 국가직7급 18번 ›O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은 오타와 협약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CBL은 1997년 오타와 협약(대인지뢰금지협약) 체결을 견인한 핵심 행위자였다.
2016 국가직7급 18번 ›O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은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ICBL은 다수의 국제 NGO들이 결합한 초국가적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2016 국가직7급 18번 ›O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으로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조디 윌리엄스와 ICBL은 1997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2016 국가직7급 1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