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 해설 — 보호책임(R2P)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보호책임(R2P)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책임(R2P) 개념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보고서에서 정식 제시되었다.

②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2P는 자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05년 합의된 R2P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의 4대 잔혹범죄에 한정되며 자연재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④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2P는 해당 국가가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은 보호책임(R2P)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2005년 합의된 R2P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의 4대 잔혹범죄에 한정되며 자연재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 해설 — 보호책임(R2P)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보호책임(R2P)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책임(R2P) 개념은 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보고서에서 정식 제시되었다.

②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2P는 자국민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③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05년 합의된 R2P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의 4대 잔혹범죄에 한정되며 자연재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④ 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2P는 해당 국가가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보충적으로 개입해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은 보호책임(R2P)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2005년 합의된 R2P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범죄의 4대 잔혹범죄에 한정되며 자연재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