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보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현실주의는 항구적인 안보 불안 문제를 강조한다.

무정부 상태에서 안보딜레마로 인해 국가들은 항상적인 안보 불안에 처한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핵심 명제이다.

O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성격이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웬트의 명제처럼 '무정부 상태는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그 성격이 구성된다는 것이 구성주의의 입장이다.

O신현실주의는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 국제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부인한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제도가 세력균형의 반영일 뿐 국가 행동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한다.

X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 가정을 모두 거부하고, 제도가 국가 사이의 안보 경쟁 위험을 완화하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 상태, 합리적 국가 행위자 등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을 상당 부분 공유하며, 그 위에서 제도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모두 거부'는 틀렸다.

X제네바의정서(1925) － 생물무기의 생산․사용 금지

제네바의정서(1925)는 질식성·독성 가스와 세균학적(생물학적) 무기의 전시 사용을 금지한 합의이다.

OABM조약(1972) －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

ABM조약(1972)은 미·소가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체계를 제한한 조약이다.

OSALT Ⅱ(1979) － 전략핵무기 제한

SALT II(1979)는 미·소 전략핵무기의 수량을 제한한 합의이다.

OSTART Ⅰ(1990) － 전략핵무기 감축

START I(1990 서명, 1991년 체결)은 미·소의 전략핵무기를 실제로 감축한 조약이다.

X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공격당했을 때 안보를 지원하는 약속은 적극적 안전보장(PSA)에 해당한다.

X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평화적 원자력 기술 제공은 NPT상의 협력 조항이지 소극적 안전보장이 아니다.

X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동맹국 안전 보장(확장억제)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다른 개념이다.

O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핵무기를 사용·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