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 해설 — 핵비확산과 안전보장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핵비확산과 안전보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 거론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 ②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 ③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 ④ 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안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핵보유국의 약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격당했을 때 안보를 지원하는 약속은 적극적 안전보장(PSA)에 해당한다.
② 원자력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과 안보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약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화적 원자력 기술 제공은 NPT상의 협력 조항이지 소극적 안전보장이 아니다.
③ 핵을 보유한 나라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약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맹국 안전 보장(확장억제)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다른 개념이다.
④ 핵보유국이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핵무기를 사용·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은 핵비확산과 안전보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핵무기를 사용·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