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국제인권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북한인권법'은 미국 → 일본 → 한국 순서로 제정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2004)·일본(2006)·한국(2016) 순서로 제정되었다.
2023 국가직7급 20번 ›X평등권, 참정권 등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국제인권 A규약에 해당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B규약(자유권 규약)에 해당하며, A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규약)이다.
2023 국가직7급 20번 ›X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 순서로 채택되었다.
채택 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1965)→여성차별철폐협약(1979)→고문방지협약(1984)→아동권리협약(1989)이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0번 ›X한국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78)·여성차별철폐협약(1984) 등 주요 인권협약에 1991년 이전에 이미 가입하였으므로 시점 관계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