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 해설 — 국제사회 인권 동향

① '북한인권법'은 미국 → 일본 → 한국 순서로 제정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북한인권법은 미국(2004)·일본(2006)·한국(2016) 순서로 제정되었다.

② 평등권, 참정권 등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국제인권 A규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B규약(자유권 규약)에 해당하며, A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규약)이다.

③ 인종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아동권리협약 순서로 채택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채택 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1965)→여성차별철폐협약(1979)→고문방지협약(1984)→아동권리협약(1989)이므로 제시된 순서는 옳지 않다.

④ 한국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78)·여성차별철폐협약(1984) 등 주요 인권협약에 1991년 이전에 이미 가입하였으므로 시점 관계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