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단일 행위자로 가정한다.

O국가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라는 특성으로 인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국가가 생존을 위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한다고 본다.

X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국가를 다양한 이익집단의 합으로 보는 것은 다원주의·자유주의적 가정이며, 현실주의는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O국가는 냉철한 손익계산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하는 행위자이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비용-편익 계산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X지식과 이론은 가치 중립적이며 객관적이고 시간 초월적이다.

콕스는 '이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지식의 가치 중립성과 시간 초월성을 부정했다.

O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대항 헤게모니 운동을 야기한다.

콕스의 비판이론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된 위기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대항 헤게모니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본다.

O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강제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 질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콕스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원용해 패권이 강제와 더불어 피지배층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O신현실주의는 현존 질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정당화하는 문제해결이론이다.

콕스는 신현실주의를 기존 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해결이론'으로 분류했다.

O국가는 상대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보 딜레마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실주의에서 무정부 상태와 의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불안을 자극하는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O국가의 개입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세력균형과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O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현실주의는 국가를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하며 국익(특히 권력·안보)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X붕괴된 세력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주의는 동맹 결성·재무장 등을 통해 무너진 세력균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세력균형은 반복적으로 형성·복원되는 동학으로 이해된다.

X웬트(A. Wendt)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가의 정체성이 변화하여도 국가의 외교ㆍ안보 정책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성주의는 정체성이 이익과 정책을 구성한다고 보므로, 정체성이 변하면 외교·안보 정책도 달라진다.

X웬트(A. Wendt)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동일시한다.

구성주의의 대표 예시처럼, 미국에게 영국 핵무기와 북한 핵무기의 위협 의미는 상호 정체성·관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동일시하지 않는다.

X웬트(A. Wendt)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로크적 문화에서는 경쟁국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분쟁 중에도 강제력의 행사는 완전히 배제된다.

로크적 문화(경쟁 문화)에서는 상대를 적이 아닌 경쟁자로 보아 주권을 인정하지만 폭력 사용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대의 생존을 부정하지 않을 뿐이다.

O웬트(A. Wendt)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공유된 지식, 실제적인 행위로 구성된 복합적인 구조이다.

웬트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물질적 자원, 공유된 지식(관념), 실천(행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O공격적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국가가 권력(패권)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O구성주의는 현존하는 무정부적 국제환경을 행위자들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로 전제한다.

웬트의 구성주의는 '무정부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라며 무정부 상태를 행위자 간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사회적 산물로 본다.

O마르크스주의는 주권국가보다는 계급을 주요 행위자로 전제한다.

마르크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가 아닌 계급과 자본을 핵심 행위자·분석단위로 삼는다.

X신기능주의는 정치적 통합이 경제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기능주의는 경제 등 비정치 분야의 통합이 파급효과(spill-over)를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 확산된다고 보며, 인과의 방향이 반대이다.

O헌팅턴은 문화의 차이가 문명의 충돌을 가져올 것이며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헌팅턴은 탈냉전기 갈등의 근본 원인이 이념·경제가 아닌 문명(문화) 간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X헌팅턴은 갈등의 원인이 문명 내부에서의 충돌 때문이라고 하였다.

헌팅턴은 갈등이 문명 내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충돌, 특히 문명의 경계(fault line)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O헌팅턴은 세계 문명을 서유럽,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브정교, 라틴아메리카 문명 등으로 구분하였다.

헌팅턴은 세계를 서구, 유교(중화), 일본, 이슬람, 힌두, 슬라브정교,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문명권으로 구분하였다.

O헌팅턴은 유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연합해 서유럽 문명과 대결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헌팅턴은 유교(중국)-이슬람 문명의 연대(Confucian-Islamic connection)가 서구 문명에 대항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O국가들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 때문에 협력을 달성하기 어렵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의 불신과 안보 우려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고 본다.

O국가들은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낮다.

신현실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을 중시하여 타국이 더 큰 이익을 얻을 협력을 회피한다고 본다.

O패권국이 국제규칙 및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재를 제공하는 경우 국제협력이 촉진되고 지속될 수 있다.

패권안정론(신현실주의 계열)은 패권국이 규칙을 세우고 공공재를 제공할 때 국제협력과 안정이 유지된다고 본다.

X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이 변하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

이익과 정체성의 변화로 협력을 설명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주장이며, 신현실주의는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구조적 제약을 강조한다.

X신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에서 권력(power)이 국가의 궁극적 목표라고 가정한다.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 Waltz)에서 권력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생존과 안보를 위한 수단이며, 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생존이다. 권력 자체를 궁극적 목표로 보는 것은 고전적 현실주의에 가깝다.

O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개별 국가의 행동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적 구조가 단위(국가)들에게 유사한 제약과 유인을 부과하여 행동을 동질화한다고 본다.

O신현실주의는 국가 간 상호 작용이 국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가정한다.

신현실주의는 체제 구조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수준에서 쉽게 변하지 않는 지속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O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 차원에서 능력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ies)를 중시한다.

Waltz의 구조 정의에서 단위들의 능력 분포(극성)는 체제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O민주국가는 다른 민주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평화론의 핵심 경험적 발견으로, 민주국가들끼리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O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는 민주국가 간 전쟁의 빈도보다 더 크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 간 전쟁은 거의 없는 반면,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에는 전쟁이 더 빈번하다는 경험적 발견을 포함한다.

X독재국가가 민주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는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에 전쟁을 시작하는 빈도보다 더 크다.

민주평화론의 일부 연구는 민주국가가 전쟁을 더 잘 선택해 승률을 높인다고 보며, 독재국가가 민주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더 자주 개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되는 경험적 발견이 아니다.

O민주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률은 독재국가가 승리하는 확률보다 더 크다.

관련 경험적 연구는 민주국가가 신중한 전쟁 선택과 동원 능력 등으로 전쟁 승률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O현실주의(re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한다

그로티우스적 전통은 현실주의(홉스)와 보편주의(칸트)의 중간에 위치한다.

O국가들 상호간의 관계가 공통의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그로티우스적 전통에서 국가관계는 공통의 규칙·제도에 의해 제약된다.

X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국제체제는 궁극적으로 해체되어 세계연방을 지향한다

세계연방을 지향하는 것은 칸트적(보편주의) 전통이며 그로티우스적 시각이 아니다.

O국가들의 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 모두에 의해 고려되는 단계이다

그로티우스적 전통은 국가행위가 자기이익과 도덕성 모두에 의해 규율된다고 본다.

O신기능주의－정치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다원주의적 정치동학이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신기능주의는 다원주의적 정치동학이 초국가 수준에서도 발현된다고 본다.

O합리적 제도주의 －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신자유주의를 단초로 하는 합리적 제도주의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합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규제적 기능에 초점을 둔 통합·협력이론으로 설명이 대체로 부합한다.

X신현실주의－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에 따르면 무정부적 국제체제 하에서 자조(self-help)를 기본행동원칙으로 하는 국가들은 국가 간 협력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보다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 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을 우선 고려한다고 보므로 설명이 잘못 연결되었다.

O게임이론 － 둘 이상의 참가자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승부를 겨룰 때,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선택하는 경쟁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수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상호작용 상황에서 최적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O구성주의는 국가가 단일한 행위자가 아니며 국가 내부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구성주의는 국가를 통일된 단일 행위자로 가정하지 않고 내부 행위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X구성주의는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선택이 구조나 체계 속에서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구조 속 합리적·예측 가능한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신현실주의의 관점이며, 구성주의는 정체성과 규범에 따라 이익이 구성된다고 본다.

O구성주의는 한 국가의 국익과 선호가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므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구성주의는 이익과 정체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변화한다고 보아 고정된 외생적 이익을 거부한다.

O구성주의는 한 국가가 협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는 데 문화적·규범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구성주의는 관념·문화·규범 등 사회적 요소가 국가의 이익 인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X월러스타인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군사적 '세계제국'을 갖고 있는 세계체제이다.

월러스타인은 근대 자본주의를 단일한 정치권력(세계제국)이 없는 '세계경제'로 규정하며, 세계제국과 세계경제를 대비시킨다.

O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공간적 차원은 중심, 반주변, 주변으로 구성된다.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를 중심·반주변·주변의 위계적 분업 구조로 설명한다.

O월러스타인에 따르면 16세기에 등장한 근대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이다.

월러스타인은 근대 세계체제가 16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경제라고 본다.

O월러스타인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시간적 차원은 주기적 리듬, 장기적 추세, 모순, 위기 등이다.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의 시간적 동학을 주기적 리듬, 장기추세, 내적 모순과 위기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