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정치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국제환경정치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13 국가직7급
O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교토의정서(1997)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2013 국가직7급 20번 ›O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2001년 마라케쉬 협정은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규칙과 준수체제를 정하였다.
2013 국가직7급 20번 ›X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 간 투자로 발생한 감축분을 인정하는 제도는 공동이행(JI)이며,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2013 국가직7급 20번 ›O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마라케쉬 협정에는 국가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포함되어 있다.
2013 국가직7급 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