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 해설 — 기후변화 레짐
정답 ③번출제 쟁점 기후변화 레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교토의정서와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ccord)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 ② 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 ③ 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 정답
- ④ 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1997년 교토의정서의 기본정신은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을 계승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토의정서(1997)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② 2001년 마라케쉬 협정에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제재수단이 제시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01년 마라케쉬 협정은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규칙과 준수체제를 정하였다.
③ 마라케쉬 협정에는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배출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진국 간 투자로 발생한 감축분을 인정하는 제도는 공동이행(JI)이며,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④ 마라케쉬 협정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이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마라케쉬 협정에는 국가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은 기후변화 레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선진국 간 투자로 발생한 감축분을 인정하는 제도는 공동이행(JI)이며,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