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1개
군비통제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은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 협정이다.
INF는 1987년 미·소 간 체결된 협정으로, 탈냉전이 아니라 냉전 말기에 체결되었다.
2023 국가직7급 2번 ›O전략무기감축협정 II(START II)는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 협정이다.
START II는 1993년 미·러 간 체결된 협정으로 탈냉전기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O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은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 협정이다.
SORT(모스크바 조약)는 2002년 미·러 간 체결된 협정으로 탈냉전기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O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은 탈냉전 시기에 체결된 핵무기 군비통제 협정이다.
CTBT는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탈냉전기에 해당한다.
2023 국가직7급 2번 ›ONPT는 수평적 핵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NPT는 비핵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수평적 확산)을 막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가뿐이다.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2023 국가직7급 13번 ›X어떤 국가라도 NPT를 탈퇴하려면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NPT 제10조는 탈퇴 시 90일 전에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60일 전 통고'라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13번 ›O비핵국가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NPT는 비핵국이 평화적 핵 이용 시에도 IAEA의 안전조치(사찰)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2023 국가직7급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