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 해설 — NPT

정답 ③번출제 쟁점 NPT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핵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비핵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수평적 확산)을 막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②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가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③ 어떤 국가라도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NPT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PT 제10조는 탈퇴 시 90일 전에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60일 전 통고'라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④ 비핵국가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비핵국이 평화적 핵 이용 시에도 IAEA의 안전조치(사찰)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은 NPT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NPT 제10조는 탈퇴 시 90일 전에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60일 전 통고'라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 해설 — NPT

정답 ③번출제 쟁점 NPT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적 핵 확산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비핵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수평적 확산)을 막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② NPT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가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③ 어떤 국가라도 60일 전에 통고만 하면 NPT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PT 제10조는 탈퇴 시 90일 전에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60일 전 통고'라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④ 비핵국가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PT는 비핵국이 평화적 핵 이용 시에도 IAEA의 안전조치(사찰)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한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은 NPT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NPT 제10조는 탈퇴 시 90일 전에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60일 전 통고'라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