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남북관계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남북 기본합의서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남북 기본합의서는 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남북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명시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보아 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했으며, 유엔헌장에 따른 해결로 규정하지 않았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남북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고 명시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규정했을 뿐 외교·군사 분야의 선의의 경쟁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1 국가직7급 18번 ›
2009 국가직7급
O2007년 10·4 선언에는 남과 북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다.
10·4 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 완화·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을 명시했다.
2009 국가직7급 9번 ›X2007년 10·4 선언에는 남과 북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 표현은 10·4 선언이 아니라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 등에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10·4 선언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공식 정답).
2009 국가직7급 9번 ›O2007년 10·4 선언에는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다.
10·4 선언은 사상·제도의 차이를 넘어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할 것을 명시했다.
2009 국가직7급 9번 ›O2007년 10·4 선언에는 남과 북이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 포함된다.
10·4 선언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2009 국가직7급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