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8번 해설 — 남북기본합의서

①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② 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남북기본합의서는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했다.

③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보아 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했으며, 유엔헌장에 따른 해결로 규정하지 않았다.

④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남북기본합의서는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규정했을 뿐 외교·군사 분야의 선의의 경쟁을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