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영토분쟁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한국과 중국 모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중간선·형평 원칙에 근거해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하지만,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문제이며 양국 주장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5번 ›X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체와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다.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으며, 쿠릴열도 전체 양도는 이 조약의 내용이 아니다(쿠릴열도는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관련).
2023 국가직7급 25번 ›O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2023 국가직7급 25번 ›X중국은 역사적 관할권을 근거로,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난사군도/쯔엉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 분쟁에서 양국 모두 역사적 권원 등 복합적 근거를 내세우며, 베트남이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만을 근거로 주장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