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25번 해설 — 동아시아 영토분쟁

① 한국과 중국 모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국은 중간선·형평 원칙에 근거해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하지만,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 문제이며 양국 주장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②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 전체와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05년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남부 사할린을 양도받았으며, 쿠릴열도 전체 양도는 이 조약의 내용이 아니다(쿠릴열도는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관련).

③ 고유영토론을 근거로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중국은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④ 중국은 역사적 관할권을 근거로,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을 근거로 난사군도/쯔엉사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난사군도(스프래틀리) 분쟁에서 양국 모두 역사적 권원 등 복합적 근거를 내세우며, 베트남이 단순히 지리적 근접성만을 근거로 주장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