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결정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2개
외교정책결정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16 국가직7급
O대사 임명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2016 국가직7급 1번 ›X전쟁 선포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Congress)에 속한다.
2016 국가직7급 1번 ›O전쟁 지휘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서 전쟁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2016 국가직7급 1번 ›O조약 협상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비준에는 상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6 국가직7급 1번 ›O전망이론에서 정책결정자는 현재 상태(status quo)를 준거점으로 삼는다.
전망이론은 결정자가 준거점(보통 현상)을 기준으로 이익과 손실을 평가한다고 본다.
2016 국가직7급 8번 ›O전망이론에서 정책결정자는 새로운 이익을 위해 모험하기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한다.
이익 영역에서 결정자는 위험회피적이어서 확실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16 국가직7급 8번 ›X전망이론에서 정책결정자는 손실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위험회피의 성향을 보인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손실 영역에서는 결정자가 위험회피가 아니라 위험추구(risk-seeking) 성향을 보인다.
2016 국가직7급 8번 ›O전망이론은 정책결정의 비합리적, 탈균형적, 비일관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망이론은 기대효용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비일관적 선택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016 국가직7급 8번 ›
2013 국가직7급
O재니스(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피그만 침공 실패는 재니스의 집단사고(groupthink) 개념으로 설명된다.
2013 국가직7급 14번 ›X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기대효용 이론은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전쟁결정 모델로 피그만 실패 설명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
2013 국가직7급 14번 ›X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의 두개의 대통령직(two presidencies)
두 개의 대통령직 이론은 외교·국내정책에서 대통령 권한 차이를 다루는 개념이다.
2013 국가직7급 14번 ›X조지(Alexander George)의 조작적 코드(operational code)
조작적 코드는 지도자의 신념체계 분석 기법으로 피그만 실패의 핵심 설명은 아니다.
2013 국가직7급 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