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번 해설 — 미국 외교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미국 외교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사 임명
- ② 전쟁 선포 ← 정답
- ③ 전쟁 지휘
- ④ 조약 협상
선지별 해설
① 대사 임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전쟁 선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Congress)에 속한다.
③ 전쟁 지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서 전쟁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④ 조약 협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통령은 조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비준에는 상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번은 미국 외교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의회(Congress)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