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윤리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전쟁윤리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월저(M. Walzer)에 따르면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군사적 개입이 인정된다.
월저는 대량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인도적 개입을 정당한 개입의 예외로 인정한다.
2023 국가직7급 8번 ›O월저(M. Walzer)에 따르면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 운동가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군사적 개입이 인정된다.
월저는 정당성·대표성을 입증한 민족자결·분리독립 투쟁에 대한 지원을 개입의 정당한 예외로 인정한다.
2023 국가직7급 8번 ›O월저(M. Walzer)에 따르면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군사적 개입(전쟁)이 인정된다.
월저는 영토주권에 대한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위를 정당한 전쟁의 사유로 인정한다.
2023 국가직7급 8번 ›X월저(M. Walzer)에 따르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군사적 개입이 인정된다.
월저는 타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바꾸려는 목적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는 비개입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2023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