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 해설 — 월저의 정당한 전쟁론
정답 ④번출제 쟁점 월저의 정당한 전쟁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월저(M. Walzer)가 주장한 전쟁 또는 군사적 개입의 정당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 ②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 운동가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 ③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 ④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량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을 탈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월저는 대량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의 인도적 개입을 정당한 개입의 예외로 인정한다.
② 대표성을 증명한 분리독립 운동가의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월저는 정당성·대표성을 입증한 민족자결·분리독립 투쟁에 대한 지원을 개입의 정당한 예외로 인정한다.
③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월저는 영토주권에 대한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는 선제적 자위를 정당한 전쟁의 사유로 인정한다.
④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할 때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월저는 타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바꾸려는 목적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는 비개입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은 월저의 정당한 전쟁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월저는 타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바꾸려는 목적의 개입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는 비개입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