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개 · 시험 1개
한국 외교은(는) 국제정치학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국제정치학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09 국가직7급
X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1905년 태프트-카쓰라 협약이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태프트-카쓰라 협약은 미·일이 필리핀과 한국 지배를 묵인한 밀약이다.
2009 국가직7급 7번 ›X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1943년 카이로 회담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삼는다. 카이로 회담은 한국 독립을 약속한 연합국 선언이다.
2009 국가직7급 7번 ›X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삼는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다룬 회의이다.
2009 국가직7급 7번 ›O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는다.
2009 국가직7급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