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 해설 — 영토분쟁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토분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일본이 2000년대 들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조약이나 회담은?
- ① 1905년 태프트-카쓰라 협약
- ② 1943년 카이로 회담
- ③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 ④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905년 태프트-카쓰라 협약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태프트-카쓰라 협약은 미·일이 필리핀과 한국 지배를 묵인한 밀약이다.
② 1943년 카이로 회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삼는다. 카이로 회담은 한국 독립을 약속한 연합국 선언이다.
③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삼는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다룬 회의이다.
④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는다.
핵심 요약 (Q&A)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은 영토분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는다.